군면제 조건과 군대 편입 기준 알아보기

대한민국 남성은 일정 나이가 되면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합니다. 군대는 현시점 병사기준 육군은 1년9개월, 해군 1년11개월, 공군 2년의 복무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남성이라고해서 모든 사람이 군대를 갈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다양한 사유와 신체조건에 따라 면제를 받기도하고, 공익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대 면제 조건과 군대 편입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은 군면제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군대 면제 조건은 신체조건 외에도 다양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처음본 면제사유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입니다. 간단히 말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때 받을 수 있는 면제조건인데요.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해당조건에 만족한다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과 신청시기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생계곤란 처리기준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부양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피부양자로 인정하는사람과 부양비의 예외, 부양비 계산시 1인을 2명으로 인정하는 사람, 재산액 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범위와 기준, 재산액 기준의 예외, 월 수입액 기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와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경우,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정신병 등 불치병으로 감시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재산액 기준 가산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액 범위와 수입액 기준의 예외입니다. 구비서류 또한 굉장히 중요하니 신청서류 작성요령 및 서식을 다운받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편입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기준입니다.

18개월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ㅇ르 선고 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 6개월이상 18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자 또는 1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됩니다.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기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과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보호시설에 5년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기준으로 전시근로역 편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화자사유 전시근로역 편입기준입니다.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받을 수 있습니다.

전 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기준입니다.

대상으로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보충역 등 징,소집 대상자로서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인입니다. 보충역에 편입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기준입니다.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단,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입니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사유 병역면제기준입니다.

군사분게선 이북지역 이주하여 온 사람을 대상으로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포털사이트에서 병무청을 검색 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에서 군면제 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대 면제 조건과 근로전시역 편입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군대에서 1년9개월이 넘는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그만큼 좋은 경험과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는 곳이 군대입니다. 현역판정을 받으신 모두들 무사히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